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어집니다.

(1) 과세 VS 면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①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자유형

1) 개인 VS 법인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①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 ~ 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인허가대상 여부확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동사업자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표]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25, 7.25		사업장현황신고 : 1.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5.1 ~ 5.31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전액공제	부분공제	불공제
발행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2. 사업자등록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1)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⑦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1) 대상사업자

연간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

4,00만원 미만자라고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점(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자격사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4)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1) 가산세

①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② 법인 : 공급가액의 1%

2)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교부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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