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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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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복이야기]"사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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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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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둘러싼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다툼은 현재도 '국지전(局地戰)'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직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다툼의 주된 원인은 다소 애매한 '자기노동력 기준(전체 농작업 1/2 이상)' 때문.
납세자들은 '다른 일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과세당국은 농사일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는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확실한 정황증거를 갖춘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한 사장님(이하 A씨)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내기 싫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내놓은 '핑계거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 어엿한 사장님, "저는 농사꾼이랍니다(?)" = A씨가 토지(면적 331㎡)를 구입한 것은 지난 1988년. 10년 가량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3억5000여만원을 받고 토지를 양도한 뒤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A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A씨가 토지소유 기간 동안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상당액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
A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했지만 결손액이 많아 실제로 소득을 얻지 못했으며 2004년 부도까지 났다"며 "토지 규모도 작아 짧은 시간만 할애해도 농사가 가능해 직접 삽으로 논갈이와 모내기를 하는 등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농사철 A씨가 해외를 오고간 사실을 제시하자, "(해외출장)대부분은 가까운 일본에서 열린 박람회 등에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하며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1976년 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매년 근로소득을 벌어들였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 확인서 등만으로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증빙 없다, 세금 내라" =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주장과 증빙이 영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2박3일)이지만 A씨가 매년 3월∼9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고간 사실도 심판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자료는 경작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법인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며 토지 보유기간 중 자주 출국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법인경영에 전념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1중1624]
2011년08월05일 09시01분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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