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주권…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강화를 위한 단순경비율 대상 축소와 추계과세방법 변경 등이 포함됐고,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등이 이뤄졌다.
또 조합입주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주택 수에 조합입주권은 제외하도록 했고, 대학교수의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다음은 주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41)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소득령 §143)
2011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기준경비율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령 §143)
복식부기의무자의 기타경비에 대해 추계과세 할 때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2011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소득령 §113의2, §147의5, §208의5)
현재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를 부과하고 있지만,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만큼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령 §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재 총 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의무비율(40%, 서울시 소재 중도매시장은 60%)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면제기준이 되는 이 의무비율을 2011년에 45%(65%), 2012년 50%(70%), 2013년 55%(7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2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소득령 §212)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중에서 원천징수 발행분은 제출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만으로도 원천징수 발행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 양도고득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소득령 §167의6)
현재 지방광역시(인천 제외)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수 계산시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보완(소득령 §155)
상속주택 외에 주택양도시까지 협의분할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상속자들간의 상속배분이 결정되지 않아 주택수 계산이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8)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부동산소유비율 계산에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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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시행령 개정안-①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