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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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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외국인 채권 탄력세율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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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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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소득세법]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외국인 채권 탄력세율 과세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가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은 현재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각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0.5%에서 1%로 강화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성실납세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미술계의 반대로 2년 더 과세가 유예됐다.
논란이 됐던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도 무산됐다.
[주요 소득세법 개정 내용]
□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 내용을 법률로 규정했다.
□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켰다.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도록 변경했다.
□ 퇴직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했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씩을 추가공제하는 공제액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두배 확대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현행 미가입기간 총 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했다.
□ 성실납세제도 폐지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성실납세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 일몰 2년 연장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납부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가 2012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0∼14%)을 도입했다.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율을 종전 8%에서 6%로 2%p 인하했다.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대상이었으나 이를 2년 유예해 2013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 |
| 2010년12월08일 09시58분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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