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양도세특례 연장할 듯
정부-국회, 연장 잠정 합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추진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월11일부터 공포·시행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내년 4월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연장하겠다는 것.
이번 합의는 유사한 양도세 감면제도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2'를 올해 말에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같은 법 '98조의 5'의 혜택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일몰이 추진됐으나 조세소위는 '98조의 5' 조항 역시 내년 4월말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장하는 것을 전제한 후 '98조의 2'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연장이 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5'는 2010년 2월11일(법 공포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의 양도세가 감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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