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율 인하 철회, 세무검증제 'Hot issue'
'입법전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10월말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 등 78건. 아울러 기존에 발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계류 중인 101건 중 일부 법안들도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완전한 입법과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9부 능선'. 특히 '민감 법안'을 사이에 둔 정치권과 정부간 '논리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세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은 '존재'만으로도 논란거리.
특히 최근 야당의 '부자감세' 공격을 차단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한다는 여당 내에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 법인세율 보다 소득세율 철회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예정대로(2012년) 세율을 인하하는 방침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고,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무검증제도' 도입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치열할 전망.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 연장방안과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시행 여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 등 크고 작은 의제들도 논의된다. 각 법안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꽤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대상 소득세법 개정안]
□ 세무검증제도 도입(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소득금액 이상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고, 그 검증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검증대상 납세자에게는 세무검증비용의 세액공제(60%)와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 세무조사 선정배제 등의 혜택과 함께 미검증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실검증 세무사에게는 징계가 가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일몰 연장(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을 올 연말에서 2012년 연말로 2년 연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의 경우 60%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주는(단, 투기지역 소재 3주택자 가산세 10%p 부과) 특례제도다.
□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민주당 신학용 의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신학용 의원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도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입법발의 :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조세공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12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p 인하될 예정이지만 2012년 이후에도 35%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
이정희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와 함께 과세표준 8800만원 위에 1억2000만원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지정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개인과 법인간의 법정기부금의 형평성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은 철회됐다.
□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연장(입법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미술시장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6년 이후로 늦춰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현재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1년 시행을 조건으로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입법발의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세부담을 늘게 하므로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종합소득자의 기본공제액,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기장세액공제 한도액 등을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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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제목: [2010 조세법안심의-어떤 세법 논의되나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