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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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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형평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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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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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산본 2년 거주…집값 비싼 판교는 없어
전문가들 "거주요건 재검토해야"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45)씨.
이씨는 요즘 바로 옆동네인 판교신도시만 보면 속이 상한다.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강남에 전세를 살고 있는 이씨는 5년 전 구입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팔려고보니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워 양도소득세를 내게 생겼다.
반면 집값이 분당보다 높은 판교신도시는 거주요건이 없어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씨는 "아는 지인은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돼 내년이면 양도세 없이 집을 팔 수 있다는데 분당 거주자는 얼마 되지 않는 양도차익마저 세금으로 일부 뺏기고 만다"며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과천시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 수도권과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3년 보유만 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2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교신도시의 아파트값은 3.3㎡당 2천602만원에 이른다.
이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있는 7곳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과천시(2천900만원)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서울(1천805만원), 분당(1천689만원)보다도 3.3㎡당 800만~1천만원 가량 비싸고, 산본(981만원) 시세에는 2.6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산본에까지 적용되는 2년 거주 의무가 판교에는 적용되지 않다보니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호가는 7억5천만~8억원 안팎.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원대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입주 3년이 되는 내년에도 시세가 8억원을 유지한다면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돼 약 4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판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차익이 워낙 크다보니 다수의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고 비과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매매거래는 뜸하다"며 "지금 팔겠다는 사람은 양도세를 매매가에 올려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004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한다.
거주요건이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적용했다면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풀어주고, 불안한 곳은 강화하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3.3㎡당 가격이 2천만원이 훨씬 넘는 판교보다 1천만원도 안되는 산본의 비과세 요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판교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하거나, 현재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7개 지역의 거주요건을 풀어주는 방안 가운데 어느쪽이든 형평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최근 주택 거래 침체를 고려해 거주요건을 재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02월28일 08시27분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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