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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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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 결산시 "꼭"알아야하는 개정세법②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203
법인 결산시 '꼭' 알아야 개정세법은? ②

업무車 취득·처분, 운행기록부 미작성에 대한 월할 계산
적격합병·분할 요건에서 '고용승계' 요건 추가
기업 구조조정 따라 승계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허용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폐지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종료)했을 때 800만원에서 보유 월(月)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실제 발생 비용을 전부다 인정해주지 않고 일부만 인정된다는 소리다.

2달만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했다면 133만원(800만원×2÷12)이 손금산입 한도액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월수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해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도 추가됐다. 현재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에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해야만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은 적격합병·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가 해당되기에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와 관련해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대상이 된다.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받는다.

적격현물출자 요건(과세이연 혜택) 중 '분리해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이 밖에 조합(또는 협회)이 법령(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가 '손비'에 해당된다.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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