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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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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 결산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개정세법①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051
법인 결산시 반드시 알아야 개정세법 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70%로 축소
이익잉여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한 경우 손금불산입
상장법인, 벤처기업, 부품소재기업 스톡옵션도 손금불산입
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손해액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축소됐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0% 공제된다. 대기업 중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의 이월결손금도 100% 공제된다.

법인 사업실적이 좋아서 이익잉여금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한 경우, 당연히 법인의 경비로 처리됐다. 하지만 2018년 사업연도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비용처리의 근거가 됐던 법인세법 20조와 시행령 20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상장법인, 벤처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톡옵션도 비용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만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안된다.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1/3만 손비로 인정된다.

손비가 불인정되는 손해액 초과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종류는 이외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개정세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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