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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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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769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햘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이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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