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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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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4897
<질문>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며, 감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군복무기간 2년) 만 31세 -> 31 - 2 = 29세로 해당함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항에 규정된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 감면대상인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법상 규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 2012년도 취업일 이후 감면신청이전에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00% 감면 적용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제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④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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