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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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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인트 사용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381
<질문>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으며, 포인트가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중 략-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8【마일리지 상당액의 과세표준】

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예규

1) 부가가치세제과-411, 2010.06.24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표준 포함 대상인 마일리지의 범위
<갑설>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립하여준 것인지 다른 사업자가 적립하여준 것인지 또는 사전에 적립한 것인지 사후에 적립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고객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공급자와 고객 간에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마일리지에 한정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의 규정은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당해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하여준 마일리지를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며,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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