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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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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361
<질문>

현재 저희 회사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없으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이너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세법에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자체고용 디자이너를 두고 이에 대해 인건비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9…1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1) 법인, 심사법인2010-0017, 2010.06.24.

[ 제 목 ] 연구전담부서 설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인지 여부

[ 요 지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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