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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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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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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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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자는 누구인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입니다.
2. 어떠한 경우 과세되는가?
(1) 거래비율 요건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거래는 거래비율 계산시 차감합니다.
- 수혜법인이 제품,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2) 특수관계법인
물량을 몰아준 해당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라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 제1항 제3호 ~ 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3. 증여로 의제되는 과세금액은 어떠하게 계산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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