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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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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4672

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가명)씨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특별공제 받음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B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사업소득금액 9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음

총수입금액 1,9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 C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소득금액 5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총수입금액 1,300만원 - 필요경비 (예시)800만원 =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

󰋮 A사에 근무하는 김홍구(가명)씨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에 대해 B사에 근무하는 동생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하였고,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공제 받음

󰋮 C사에 근무하는 박형철(가명)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음


③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도)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④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⑤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

⑥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⑧ 기부금 과다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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