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림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 중복공제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자료실
제목: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