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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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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4067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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