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4. 19. |
|
|
 |
|
 |
| |
|
|  제목: [프리뷰]주택정책 '당정협의'-양도세 중과 '운명' 결정되나 |
|
|  |
|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53 |
|
| |
|
| |
|
|
|
|
|
|
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수요일) 국회에서 주택정책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존폐여부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이에 따라 당정협의 결과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지도발 및 전시(戰時)상황 등을 대비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훈련(UFG)기간에 맞춰 매년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이 오는 16일(화요일)부터 4일 동안 실시된다.
이와 함께 18일(목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가닥(?) = 오는 17일 국회 주택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된다.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TF 단장 등 여당 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처분할 경우 2주택 보유자는 해당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양도차익에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
무분별한 주택투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조세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과제도 폐지'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 배제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점검 박차 = 국세청은 다음 주중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관세청과 함께 오는 24일(수요일) 국회에 상반기 세수집행 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포함해 각 세목별 신고 납부의 차질없는 추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다.
또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16일(화요일)부터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박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등 수출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 내주 19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주 금융당국은 작전세력 등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점검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 2011년 '을지연습' 돌입 = '을지연습'이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업체 등 3756개 기관, 4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은 국지도발대응훈련(16∼17일), 민방위 실제훈련(18일), 후방지역 주민 안정화(19일)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에는 지진·해일대피훈련과 사이버공격대비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는 16일, 19일 두 차례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을지훈련 계획 점검 및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1년08월14일 12시15분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
|
|
|
|
|
|
 |
|
|
|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