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4. 20. |
|
|
 |
|
 |
| |
|
|  제목: [양도세 중과제도 정책토론회] |
|
|  |
|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40 |
|
| |
|
| |
|
|
|
|
|
|
'뜨거운 감자' 양도세 중과제도 존폐…치열한 '논쟁'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조세원칙' 측면에서 접근, 제도 폐지 방향에는 대체적인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경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약 61%로 향후 집값 상승 부담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개인 투자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기존 '투기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소득을 제대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가지고 경기조절, 가격안정, 거래활성화 등의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 하다는 입장"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수도권의 경우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정상 사업자로 인정받는데, 2∼4채 가진 사람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사업자를 양성화 시켜야 정보가 생기고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는 매각시 높은 양도차익을 고려해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급격한 월세 전환 추세를 해결하고 전세제도를 유지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고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부동산 자산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퇴직 이후 부동산 자산처분 문제로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양도세가 본래 제도 도입 취지였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냐는 측면에서 불확실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DTI 등 금융규제로 해결해야지 조세제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은 좋지 않다"며 "양도세의 정책기능을 줄이고 세제를 단순화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2007년 한해만 시행된 이 제도의 실효성 검증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의 논거이다.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양도세 중과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야 하는데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혼동한 느낌이 든다"며 "본래 정책목적상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일반 소비재, 주식, 채권과 같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제도가 2008년부터 유예된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는 계속 부진하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2005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도 40∼50% 실효세율로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고세율 60%가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에 어울리는지 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2011년08월10일 19시24분 조세일보 / 유엄식, 장은석 기자 usyoo@joseilbo.com
|
|
|
|
|
|
|
 |
|
|
|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