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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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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주택 이상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통과여부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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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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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 확대안 다수 상정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등 '민생법안' 가득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88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현행 최고세율(35%)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소득세법 관련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정치권 감세논쟁을 통해 소득세 감세철회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로 조세소위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다만, 지난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제시한 소득구간 신설 및 증세안들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세 철회를 넘어 추가 증세방안까지 논의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법개정안도 많다. 특히 연말정산 특별공제와 관련된 개정안들도 눈에 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요양비용을 부양가족 의료비 특별공제(본인 치료비 제외 연간 700만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출한 간병비를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현재 1인당 200만원으로 동일한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 추가공제 제도를,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전환, 전체 공제금액을 늘리는 내용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 방안 통과여부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40∼60%)제도 폐지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밖에 금, 은, 보석류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에 한한 '고향세' 도입, 인터넷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등의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방안(연소득 3000만원→5000만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의 한시적인 비과세, 신종 금융상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방안 등도 소득세법 관련 주요 논의사항이다.
[소득세법 주요 논의내용]
□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35%' 최고세율 유지(기획재정부 제출안)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8800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3%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지속적인 감세철회 요구를 수용, 35%의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측면을 고려해 내년 감세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축소방안을 폐지키로 했다.
□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 추가(한나라당 김호연, 민주당 백재현 의원 제출안)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들은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지출비용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출한 간병비용을 추가하고, 현행 시행령 규정인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을 법률로 규정했다.
□ 부양가족 인적 공제 확대(민주당 백재현 의원)
현행법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직계존속, 입양자) 1인당 200만원의 인적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추가공제를 1인당 200만원으로 하되, 이 기준에 따라 각 개별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이 부분의 50%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방식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조8640억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간이 3년 연장(공제율 25%)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에 대해 세제지원을 우대한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30%가 적용, 추가혜택(일반사용분 공제율 20%)이 적용되며,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추가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제출안)
1가구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35%)보다 높은 세율(40~60%)이 적용되는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기획재정부)
현행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규정 가운데 1가구2주택 이상 요건을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연 3%, 최대 30%)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 보석류 '양도세' 과세, '고향세' 신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홍재형 의원)
금, 은, 보석류 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제시한 '고향세'란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이내를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 경기, 인천 제외) 세입으로 할 것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불법사행산업 구매 환급금 기타소득 규정(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인터넷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돌려받는 환급금도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 퇴직소득공제 제도 개선(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 학자금 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대학 재학시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취업 이후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011년10월31일 13시50분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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