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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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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받은 땅,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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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8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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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9월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천안에 있는 농지(실제로는 잡종지)를 모친과 더불어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은 9억원이지만 인근 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세는 30억원 정도다. 이 토지는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이 땅을 팔려고 세금관계를 알아보니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받은 토지를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절세할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인데, 시가를 모르는 경우엔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따라서 김씨가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공시지가로 평가한 9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일괄공제 5억원 외에 배우자공제는 법정지분(60%=1.5/2.5)을 한도로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김씨는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 9억원이므로 양도차익 21억원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면 김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12억4,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시가인 양도가액 30억원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는 것이다.
이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30억원에 대한 배우자법정지분(60%) 18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평가액 30억원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인 2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1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과 양도가액이 각각 30억원으로 같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11억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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