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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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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대주택사업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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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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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택 1채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 주거안정 도모"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전월세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에서 단 1채의 주택만 임대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들도 임대주택 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소유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 보유한 납세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투기요인 등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을 고려,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도 거주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최초로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또 다른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비과세 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도록 했다.
현행 세법상 수도권에서는 3호, 지방의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도 수도권·지방을 불문하고 단 1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1∼2호의 주택만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주택규모 149㎡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주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1채의 주택만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들도 임대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50∼60%)이 아닌 일반세율(6∼35%)을 최고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적용 받게 되며, 임대주택 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30%의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양도세·법인세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주택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별로 구분된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통일했다.
2011년09월07일 17시52분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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