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4. 18. |
|
|
 |
|
 |
| |
|
|  제목: 국세청 "강제수용 된 토지도 양도세 내야" |
|
|  |
|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651 |
|
| |
|
| |
|
|
|
|
|
|
국가기관 등이 강제수용 과정에서 실제 토지소유자가 원했던 만큼의 보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일단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1억9000만원을 받은 A 씨에게 고지된 5759만원 상당의 양도세 불복심사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취득한 토지 일부분(259㎡)이 2008년 1월 某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계약에 의한 매매가 아닌 강제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문제는 없으며, 공사의 보상금도 30평대가 10억원대에 육박하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보상금에 양도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 여부는 소유자의 자의여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010헌바134)를 들어 과세처분 취소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참고 심사례: 심사양도2011-0304]
|
|
|
|
|
|
|
 |
|
|
|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