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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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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도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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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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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 2, 종부령 3)
<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 적용시기 >
(소득세, 법인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소득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소득령 167의 3, 법인령 92의 2)
< 개정이유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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