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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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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혼부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확대…"부모 집은 주택 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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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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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기준 '7억5000만원' 일원화
파생상품 결합 '신종 금융상품' 소득세 과세
"회상·사장 등 임원 퇴직금, 맘대로 못 퍼준다"
앞으로 1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납세자는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이 완화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내년부터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 금융상품에 소득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특히 현행 세법상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는 회장·사장·이사 등 임원에 대해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 한도를 규정, 초과금액은 철저히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확대 = 앞으로 1주택을 소유한 부모 등 직계존속(60세 이상)과 사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 = 혼인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납세자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 주택수에서 차감, 60%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 수입액 기준 '7억5000만원' 일원화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은 7억5000만원이지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운수업으로 규정된 관세사·도선사는 15억원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 파생상품 결합 이자·배당소득 과세제도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 회장·사장·이사 등 '임원' 퇴직소득한도 신설 = 현재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는 임원 퇴직소득에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소득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배)를 규정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 총급여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도 아예 삭제한다.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 70%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1800만원→2000만원 확대 = 올해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로 말미암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농가부업 가축 규모도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양식어업으로 한정된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한다.
□ 중소·벤처기업 R&D 세제지원 확대…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벤처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고자 현행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월 20만원 한도)로 한정된 비과세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한다.
□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의무화 = 올해부터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이 적용되므로 원활한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의무화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총급여 '2000만원' 요건 추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제도의 저소득근로자 지원 취지를 감안,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한다.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5년" = 현재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된 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늘린다.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2년 더 연장한다.
□ 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 중소기업 범위 보완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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