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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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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판 '버핏세' 도입, 소득세 과표 3억 초과 세율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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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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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상징되는 한국판 '버핏세' 도입이 결국 현실화 됐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상임위원회 논의 당시, 도입이 철회된 듯 했지만 집권여당이 방침을 전환해 이 날 종합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11시50분경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 세율 38%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날 안건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2억원 초과, 세율 38%를 적용하는 개정안과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재석의원 244명,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개정안 표결과정에서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부자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약 5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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