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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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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감세법안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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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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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율, 가업상속공제 등 합의 '유보'
26일 최종 소위에서 '일괄처리' 전망
올해 조세소위에서 심사되는 각종 세법 쟁점법안 가운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한 상당수의 '감세'(減稅)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CPA(공인회계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법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등을 제외한 쟁점법안들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채 26일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특히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가 골자인 세법 개정안들은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해 정부가 제시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문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1세대1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고가주택의 경우 3년 이상부터 공제율이 1년에 8%씩 증가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가구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10년 이상 보유 시 연 3%,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 방안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과 함께 심사 중인데,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일부 재산가들에 대한 급격한 감세효과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합의가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도 합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감면한도(500억원)를 너무 한꺼번에 단기간에 올렸고, 공제율 100%도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나와 최종 합의가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과정에서 감면한도와, 공제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버핏세' 문제와 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 문제는 추가감세를 제외한 현행 유지(정부안)에 힘이 더 실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소득세 증세를 주장해온 인사들이 현 지도부에서 물러난 상황이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근혜 의원이 증세보다는 비과세 정비와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보다 힘을 싣고 있어 현행 과표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위 분위기를 전했다.
법인세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다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재계는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와 증세가 혼재된 문제여서 소위 의원들 간에 의견 교환 정도만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투공제 문제 등은 논의만 됐을뿐,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26일 최종심사일에 일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35%→5%),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연기 등 부수 쟁점법안들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 26일 최종심사일까지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까지 세무사법(자동자격 폐지안 확정), 일감 몰아주기(대체로 동의) 등 세수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거나 소폭 증세방안 정도에만 합의를 갖춘 모양새다.
내년도 총선,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는 자칫 '부자증세'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표의 논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까지 상정된 모든 세법안의 합의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최종결정까지 공식 일정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쟁점 세제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사이에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완벽히 합의를 보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6일에 모든 소위 세법 심사가 종료되고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취지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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