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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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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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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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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 임대사업자의 종류
○ 건설임대: 주택2호(세대)이상 신축하여 보존등기 이전까지 등록
○ 매입임대: 주택1호(세대)이상 소유, 매입계약, 분양계약
(단, 다가구는 호수별 구분 등기가 되지않아 1호로 하며, 본인 주거지는 등록대상 아님)
* 구청에서는 조건(주택,1호이상)만 만족하면 지역, 면적,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지역, 면적, 주택가격에 대한 조건은 세무서의 종부세 및 양도세와 관련 있음)
■ 구비서류
○ 건설임대: 건축허가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세대별 면적표,신분증
○ 매입임대: 등기부 등본(또는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신분증
- 오피스텔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필요
■ 등록관청: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임대주택법)=>위반시 고발조치
○ 벌칙: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호(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예외: 사망, 물건멸실(재건축 등), 부도, 파산, 매각신고 후 임대사업자 간 매각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세제혜택 등 참고사항]
■ 지방세제 혜택(행안부 표준 감면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조례로 규정)
*기타 상세한 주요 요건 등을 관할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
○ 취득세.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인 임대주택(건설 또는 최초분양시) - 사용승인일(분양계약 잔금일)이후 60일이내 등록시
○ 재산세(주택분): 2세대 이상 등록시
- 전용 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주택은 재산세 50% 경감
- 전용 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주택은 재산세 25% 경감
■ 국세세제 혜택(합산배제 및 중과배제 요견에는 면적, 주택가격, 호수, 지역과 관련이 있음)
* 기타 상세한 주요 요건 등은 관할 국세청(세무서)에 문의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 구청(주택소유자 주소지 관할)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주소지 또는 물건지) 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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