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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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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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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9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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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예외없이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011.1.1 이후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장신고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X60%X1/365(윤년의 경우 366)X정기예금이자율(현재 4.0%)-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추계신고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X60%X1/365(윤년의 경우 366)X정기예금이자율(현재 4.0%)
* 보증금 등을 받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이 될때까지 차감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장신고의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며 추계신고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 추계신고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X 1/365(윤년의 경우 366) X 정기예금이자율(현재 4.0%)
즉 개인과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시 월세 수입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차이는 없으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기장신고시에는 별도 계산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보증금가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공제+가산세 = 납부할 세액
-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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