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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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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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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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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2.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2011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 배경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는 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신설(2011.12.31. 법률 제11130호)되었습니다.
◦ 해당 법인에서는 신설된 법규정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대상 주주 등이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세개요
ㅇ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 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 - 3%)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증여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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