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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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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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2981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가.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10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등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등에게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세미래), http://call.nts.go.kr))로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내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을 양도한 주주․출자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같음)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 §165④) 라.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10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함 □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 내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 서식)→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 서식)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09. 11.부터는 전자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도 있음 □ 예정신고․납부 의무화 ○ ’09년 귀속분까지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10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함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신고․무납부시의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세액의 20% 또는 40% ∙일반 무신고 : 무신고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 무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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