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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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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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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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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비과세 특근수당 범위 확대
또 다른 '부자감세'라는 주장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결국 제도시행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아예 이번 기회에 양도세 중과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투기과열 부작용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수용, 우선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1년 더 미룬 뒤 내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세제 개편방안의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됐으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종전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공장 근로자나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등 '특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23년 만에 오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7~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논란 불씨 남았다" = 올해 세법개정 과정의 주된 관심사였던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존폐논의는 결국 1년 더 미루게 됐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시행 유보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 침체현상을 고려해 아예 폐지하는 입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도 완전 폐지에 따른 투기 재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결국 시행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연금소득 세제 개편=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결국 2000만원까지 대폭 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우선 3000만원으로 내린 뒤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1차 합의안(25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내린 2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 한도금액을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적용대상도 기존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소득이나 80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3%, 종신형 상품 연금소득 및 70~80세 사이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4% 세율을 적용하는 등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상품형태별로 세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특히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과세방안은 상속형의 경우 전면 과세, 종신형의 경우 불입금 1억~1억5000만원 이상만 과세토록 합의됐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세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경 확정될 계획이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율 2%, 거래금액 5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4%, 거래금액 40억원 이상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장 근로자나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각종 특근수당의 비과세 문턱도 2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월정액 급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며, 총급여 2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및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40%→50%)방안 등도 합의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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