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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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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현오석 "소규모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2년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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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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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규모 임대사업에게는 월세임대소득을 2년간 비과세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금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요소를 감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 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화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되거나 담화문에 담긴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실행과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8개 세부 실행과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단계별로 M&A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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