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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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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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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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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 (적용요건)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할 것(단, 1~5 모두 충족)
1. 전용면적 85㎡ 이하, 2. 10년간 의무임대,
3.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4.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5. 임대료 인상률 제한(年 5%)
○ (과세특례) 특별공제율 60% 적용
< 개정이유 >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세제혜택 부여
* 준공공임대주택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3.6.4 공포, '13.12.5. 시행
○ 10년 보유 후 양도시 특별공제율 60% 적용(일반 장특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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