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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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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집이 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449

세금 없는 집1: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취득세나 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공동주택이란 60
(18) 이하의 규모를 뜻한다. 특히 40(12)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60(18) 이하는 50% 감면된다. 다만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 아닌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택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새로 분양받은 소형주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다.


세금 없는 집2: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얼마 안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이나 취득세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언제 등기 이전하러 다니고 취득세까지 낸단 말인가!

그래도 상속재산이 생겼을 때 챙겨야 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알고 넘어가자. 무주택자가 받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다. 만약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음으로 등록세를 보자. 상속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무조건 등록세가 과세된다. 그렇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경우 부동산가액의 0.8%(농지는 0.3%)를 부동산등기 세율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게 된다.

결국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등록세는 무조건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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