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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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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바고용사업자...건강보험료 "폭탄"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404
알바고용 사업자…건강보험료 폭탄에 '대란(大亂)'조짐

건보공단, 알바고용 사업자에 3년치 '직장'건보료 부과
세무사업계, "왜 이제서야…자유로운 사업자 없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시급 또는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써왔던 사업자들에게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3년치 직장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통보, 직장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대란(大亂)'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급 또는 일당을 주고 '배달' 등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들은 중국집이나 통닭집 등 영세상인들이 많은데다, 제도자체를 몰라 마땅히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조차 갖춰놓지 못한 이들은 건보공단이 부과하는 대로 꼼짝없이 건보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사업자가 일당을 주고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쓰거나, 월80시간(올해부터 60시간) 이상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쓰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2.5%씩을 직장건강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자들이 일용직 등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장확인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서나 출근부 등을 제출 받아, 1월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장건강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최근들어 부쩍 국세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득신고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에 비춰 월 20일 이상 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3년치 직장건보료를 내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자들과 일선 세무사들은 "건보공단이 자신들이 먼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입증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건보료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니 문제"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입증에 필요한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서, 출근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일당만 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과거 고용했던 알바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도 기억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 "건보료 부과통보롤 받고나서 알아보니 제도가 벌써 2003년 7월부터 시행됐다더라"며 "사전에 안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고라도 해주고 보험료를 부과하던가 해야지,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운 판에 3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내냐"고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4대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세무사들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는 80시간으로 돼 있지만 건보공단이 지금껏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160시간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이제와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영세사업자들은 입증책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의 약 5%로 부과되는 직장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2.5%, 나머지 반은 근로자가 건보공단에 납부하는데,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 2.5%의 보험료를 떼지 않았던 사업자들이 사실상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의 보험료 통보 이후 예전에 일했던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을 수소문하고, 공단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만만치 않다.
한 세무사는 "공단에서 먼저 해당 일용직·시간제 근로자가 법에서 규정한 직장건강보험 대상인지 정확히 조사한 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통보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항상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계약서에서 1달 미만 일용직 또는 80시간 미만 시간제라는 것이 확인되고, 일수·시간에 따른 급여와 소득세 신고금액이 일치할 경우 보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자들이 일용직·시간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일용직·시간제 근로자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보험료를 통보하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와 유사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들로부터 3년간의 ▲근로자 출근부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국세청 신고서류 등을 받아 확인을 거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세무사들은 "공단은 현장확인을 거쳐 보험료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내가 맡은 수임업체들은 공단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심지어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통보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10월29일 10시30분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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