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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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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281

2011.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계별제도시행>

1단계 :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부여(법 시행 후 1년간), 법인 2010.1.1~2010.12.31, 개인 2011.1.1~2011.12.31

2단계 :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가산세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0.1%, 과세기간 익월 16일 이후 0.3%

3단계 : 제도 본격시행(2단계 이후), 법인 2013.1.1이후, 개인 2014.1.1이후
가산세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0.5%, 과세기간 익월 16일 이후 1%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미적용

0.1%
0.3%

0.1%
0.3%

0.5%
1%

0.5%
1%

개인

-
-

미적용
미적용

0.1%
0.3%

0.1%
0.3%

0.5%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에 따른 변화를 보면 이전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라면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발행에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먼저 인도되고 대가를 수령하는데 반해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수령하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지만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2.용역의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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