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환급해 줄 것을 청구('경정청구'라 함)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인 금액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퇴직.연금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형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때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후발적인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8.1.1. 이후 경정 또는 결정분부터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결정 또는 경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과과세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력이 없고 단순히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내지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그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신고분도 결정권을 행사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이 경우 세액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결정통지서(세액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또는 경정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이 경우에는 신고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더 낸 세금이 있는 자가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신고내용과 정정한 내용을 병기한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및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정당할 경우 세액도 함께 환급해 준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바로잡아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하여 덜 낸 세금을 신고.납부('수정신고'라 함)할 수 있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법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서 덜 낸 세금이 있는 자가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과 정정한 내용을 병기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다.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했거난 환급신고를 놓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고지 또는 환급하기 전까지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바로잡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미납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에 자진해서 낼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관할세무서장이 미납부세액을 고지하는 날까지 1일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과다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아야 자금이용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고지가 늦어지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화급이 늦어지는 만큼 자금부담이 생긴다. 그러므로 기한 후 신고제도는 납세고지 전 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가산세부담과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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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못낸 세금 3년이내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