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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건설용역 및 축산물 도축용역 '부가세 면세'추진
민주당 김우남 의원, 입법안 발의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목장 등 축산용토지와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8년간 직접 축산업에 사용했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이며, 그 피해액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같게 해서 축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8년간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경지 대토에 관한 제도를 축산에 직업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역 및 축산물의 도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목장용' 토지는 약 58만2644㎡로 전체 농지(1971만5650㎡)의 2.96% 수준이다.
한편, 내년 정부가 예측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액은 1조8683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이 축산업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액감면 효과는 이의 2.96%인 552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김 의원은 도축용역에 부과된 부가세의 경우 연간 2138억원의 세금이 감면, 향후 5년간 부가세 세수 감소 규모가 약 1조6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역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제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이 외의 세 가지 세수 감소효과를 합산하면 연간 약 2750억원 규모로, 개정안 전체의 세수 감소효과는 5년간 1조37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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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용토지' 양도세 면제 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