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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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 적용방법
-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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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 (좌 동) |
<개정이유>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2011년 양도분부터는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보상받을 예정이라면 내년에 보상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상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규정으로는 8년 자경감면과 같이 100% 감면이 확실한 경우, 종전에는 무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세제개편안을 살펴본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받을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토지보상 주민들은 각종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대책을 잘 숙지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각종 대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주는 함의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절세는 물론 향후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양도시기를 적절히 분산하거나 조절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또는 감면한도 판정시 기간기준이 수일 또는 수개월 모자라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조절하거나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그 기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세법상 검토이므로 자칫 절세하려다가 이주대책의 여러 혜택 등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물론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유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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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 수령자의 대응방안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