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 현행 |
개정안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 (좌 동)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사업감면의 경우, 2010년도에는 일반적인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의 경우에는1년간 1억원의 감면한도가 있었고 만기보유 채권 보상의 경우에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의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일반적인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의 경우에도 5년간 3억원의 한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편안은 연도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의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따라서 보상예정인 지주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개정이다.
그 밖에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으로서 2010년까지는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다음으로 보상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규정도 있다. 먼저 대표적인 개정은 상속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규정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⑪·⑫)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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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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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좌 동)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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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년 자경감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개정규정에서는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불구하고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개정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상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규정은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이다.
자료실
제목: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 수령자의 대응방안-(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