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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하면 부동산 불패(不敗) 막기 힘들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유인효과 없어 폐지돼야"
"세무검증제, 정부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사대상 세법개정안은 180여건에 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법개정안도 다수 포함,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여당 내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소득·법인세 감세방안을 포함해 재계의 반발이 거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 등 이른바 '뜨거운 감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논의를 주도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위원(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만나,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소득·법인세 감세 철회문제에 대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감세하자는 것이)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는 논리가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 세율이 다른 나라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또 세금이 남아돌고 흑자재정이라면 깎아줘야겠지만 지금 국가채무가 늘고 적자재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행스럽게 여당 일부에서도 (감세 철회의)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서 그 때가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영 예측성을 위해서는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연장하거나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과세율이 높으니까 조금 내리자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중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집을 갖고 있으면서 투기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당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임투공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임투공제는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미래에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좀 미리 당겨서 하라는 제도"라며 "내년에 투자할 것을 당겨서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거의 20년간 해오고 있으니 그런 취지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 소위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수정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 "현금업종의 과세 양성화를 위한 정책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뒷받침하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종에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또 세무검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불성실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면 되지 정부기능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겠지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임투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모아진 당론이 있는가.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임투공제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미래의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좀 미리 당겨서 하라는 내용의 제도이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임투공제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 투자할 사람들이 당겨서 투자해서 경기가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거의 20년간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의 효과가 없어졌다. 당초 취지대로 당겨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없어졌다.
임투공제는 경기가 어려울 때 해야하는데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5.8%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5%로 보고 있다. 임투공제가 필요 없다. 지금은 임투공제를 없애야 한다.
□ 임투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특히 기업투자 유도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참에 '임시'를 떼고 상시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해 대기업에게 85% 혜택이 가고,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적게 갔다. 중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기업이라는 게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미래 사업확장이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경기 정상화 때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세금만 덜 걷게 된다. 정부가 빚을 얻어서 대기업을 위해 공제해 주는 것은 안 된다.
□ 정부가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임투공제를 폐지하면서 정부가 아이디어를 짜 낸 것이 고용하고 연결시키자는 것인데, 물론 고용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수가 5000억 정도 감소될 텐데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1년에 1000만원 공제해주는데 필요 없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어차피 비용이 더 나가게 된다. 또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고용했다면 정부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된다.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지는 이해가지만 세수감소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고 본다.
□ 일부 여당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의 철회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뺄 수 없는 쟁점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든지, 경쟁국가에 비해 높다든지 하지 않다. 또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쓰는 것에 비해 많아서 남아돈다거나 흑자재정이다 하면 깎아줘야겠지만 지금 국가채무가 늘고 있고, 적재재정을 하고 있다.
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제도인데 사회양극화라는 단점이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는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쓰는 것이다. 정부 감세안은 이 기능과도 정면 배치된다.
아무래도 우리사회에서 부자로 살면 편익을 누린다. 그 편익을 누린 만큼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시장경제가 돼야 한다.
다행히 한나라당에서도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내년말까지 감세안이 유예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고쳐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영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고쳐야 한다. 올해 하는 게 맞다.
사실 야당 의원이 세금을 깎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이 매우 낮고, 복지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세금을 깎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세무검증제도 도입문제는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 당론으로 반대다 아니다는 진행이 안 됐다. 그러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현금업종의 과세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좋다하더라도 뒷받침하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세무검증제를 둬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세무검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는데 검증 받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산세는 바람직 하지 않다.
일단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면 되지 정부기능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연장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지금 2주택자에게 50%, 3주택자에게 60%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중과세율이 높으니까 조금 내리자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중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더구나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내리자는 것은 반대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집을 갖고 있으면서 투기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막을 수가 없다.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을 간과한다면 나중에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걷잡을 수 없다. 중과완화 방안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안 맞는다.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텐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도 문제가 많고, 공평과세나 조세정책과도 안 맞는다.
□ 이밖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방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방안 등 다양한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조세소위원회가 구성 돼 있으니 의원들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세금의 생명은 공평성이다.
세금은 당리당략에 의해 견해를 달리할 사안도 아니고 공평성이 제일 중요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세금은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존재 이유인데 이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비과세감면은 풍선과도 같아서 한쪽이 적게 들어오면 다른 쪽이 늘게 된다. 비과세 감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깎아주면 조세·국고기능도 훼손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 입법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 세력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세법은 정의나 공평성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있어서 누가 힘이 센가에 좌우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제가 공평하지 못하다.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세청이 세무행정을 제대로 하고싶어도 세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르게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제도가 돼 있어야 하고, 좋은 세무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해관계 집단은 다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한다. 관계단체의 이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국가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하는 측면에서 세금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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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 깎으려면 논리 있어야…감세안 철회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