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률혼 배우자만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해주고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11.1.5일 밝혔다<2009헌바40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않으면서 종중이나 법률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통상의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외관상 쉽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워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 부부 사이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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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만 면제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