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 통일 세원 중복과세의 정비 [2011년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 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세를 취득세로 통합
-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분)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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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2011년 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기간 확대] 60일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2011년 취득세 분납에 따른 분납처리
◈ 2011년 세제개편 [지방세법 제20조의2(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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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신청에 의한 분납처리
- 취득세 신고 시 분납신청을 하는 개인에 한해 재산세 분납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2개의 과세번호를 생성하여 세액을 50%씩 각각 2장의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부일자 별로 징수결의 처리
- ‘11년~’12년 까지는 50%, ‘13년의 경우는 70%를 선납하여야 하므로 후납되는 고지서에 “등기불가” 표기하여 납세자가 선납분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 미납일 경우의 처리
- 분납신청 후 선납분만 나머지 50%의 세액을 미납할 경우 잔액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 후 직권고지 처리
○ 기타사항
- 취득신고 하여 고지서 발행이후 분납신청을 하는경우, 기존 신고자료는 취소처리하고 신고분을 재입력하여 분납처리
◈ 분할 납부에 의한 50%, 70%의 금액 산출로 인한 원단위 금액은 절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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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