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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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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Q&A]'허위계약서' 양도세 감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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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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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계약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말함
2. '11.7.1.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11.7.1. 이후에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11.7.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부칙 제9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한 것에 대한 1.5배(2.5배) 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 부과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음
* 취득세가 2%에서 4%로 되면서 과태료부과는 취득세의 3배(5배)에서 1.5배(2.5배)로 개정
3.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모두 적용되나?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4. 비과세와 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서민과 농민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나 8년 자경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함.
5. 원계약서(실제계약서)와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고 나서 거래가 완료되면 실제계약서를 서로 찢어버리는데 이 경우도 적용되나?
당연히 적용된다.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6.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10년이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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