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제도 소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① 개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②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시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대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파산․폐업․부도 등에 따른 기술자료 미확보로 인한 해당 기술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어려움 발생
<제도 이용효과>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개발사실 입증 효과)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이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를 가능(보험적 효과)
기타, 기술자료의 백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해당 기술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기술멸실 방지)
<특허제도 VS 기술자료 임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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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허제도 |
기술자료 임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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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
제도 이용순간 추정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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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특허 등록정보는 복제․열람 가능 |
계약상 교부조건을 제외하고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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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기간 만료시 누구나 사용가능 |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영구적 보호가능 |
<임치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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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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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 설계도
물질 배합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고객 데이터 / 매뉴얼 등 |
※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이용절차>
계약신청서 및 임치물 접수 → 임치물 동일성 검사 → 계약 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 임치계약 관리 → 임치증서 교부
<신청 및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 02-368-8761~3
자료실
제목: 기술자료 임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