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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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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4861
부동산매매가 반복적,경상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자산양도행위가 비반복적.비경상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양도부동산의 종류, 위치, 양도자의 직업, 주소지, 그 동안의 양도횟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1.1~6.30, 7.1~12.31.)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단 1건을 양도해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 외에 건물매매(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광고(신문,방송,잡지,신문배달에 전단지 배포 등)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건설업으로 본다.

자기의 토지나 매입하여 보유 중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축한 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세제상(중소기업 해당 업종, 중소기업세액공제 등), 금융상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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