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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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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이 되는 1세대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08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류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010년 최저생계비 : 1인기준 월 504,000원, 2인기준 월 858,000 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기본통칙 89-6)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면5팀-1515,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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