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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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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운계약서 작성 얼마나 위험합니까?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308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중계약서 작성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2006년 1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국에 도입되었다. 또 2006년 6월 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억제되고 실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하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발견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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